법령 형사소송법 제42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14.자 2023모1121 결정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는 재심사건이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공2023하,1512]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형사소송법
2. 대구지법 포항지원 2023. 4. 18. 선고 2023재고단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항소[각공2023상,344]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3.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 4. 11.자 2023로1 결정
[재심개시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재심개시결정에대한즉시항고 군사법원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형사소송법 2020년
2019년
7.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재심판결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재심판결을 확정판결로 하여 후단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19하,1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7년
2013년
2009년
2005년
11. 서울중앙지법 2005. 12. 27. 자 2002재고합6,2003재고합5 결정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반공법위반] 확정[각공2006.2.10.(30),419]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모 반공법위반 계엄법 국가보안법 군법회의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법원조직법 병역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1985년
13. 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2972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ㆍ허위공문서작성ㆍ동행사ㆍ증뢰][집33(3)형,594;공1985.11.15.(764),1452] 업무상군용물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증뢰 군법회의법 군인사법 군형법 헌법 형사소송법 1983년
14. 대법원 1983. 1. 22. 자 82모52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1(1)형,33;공1983.4.15.(702),611]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82년
15. 대법원 1982. 6. 8. 자 81모43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2.7.15.(684),583]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군법회의법 군형법 헌법 형사소송법 1981년
16.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초69 판결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집29(3)형,65;공1982.2.15.(674),182]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군법회의법 군법회의의재판권에관한법률 군인사법 군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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